주적개념 없애 안보에 구멍...정치영역에도 하나님나라 임하도록

주적개념 없애 안보에 구멍...정치영역에도 하나님나라 임하도록

이정현 목사

Q: 이번에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귀순한 네 사람이 군이나 해경의 저지를 받지 않고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교회와 기독교인이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토랜스에서 홍집사가 

 

A: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군이 경계태세의 실패와 군 정신적 해이로 인해 안보가 뻥 뚫려 현재 안보가 해체된 무능한 군이 돼버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군사 용어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은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군 평론가는 아니지만 과거 육군 장교 출신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요 목사로서 저 나름대로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주적 개념을 없애 버린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며 평화와 대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군인들이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지 모르니 군사훈련도 적당히 하고 군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총부리를 겨눕니까?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보고 지난 6.25전쟁의 실패를 교훈삼아 핵과 무력으로 기회만 되면  제2의 6.25를 일으켜 적화통일을 하려는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나는 방문객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벙해서 그런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방부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하니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김정은도 최근의 연설에서 “우리 북한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한국군의 정찰과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와 DMZ 인근 비행금지 구역설정, 서해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 중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인데 이것은 우리 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도 없애고 정찰기도 38선에서 85Km까지 못뜨다 보니 수도권 상공도 비행금지 구역이 되니 이것은 안보 해체요 북한이 쳐들어오기 좋게 문을 다 열어 놓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남북한 군사조치를 국회의 허락이나 비준이 없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고 사인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요 월권입니다. 이렇게 하다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약속하고도 수없이 거짓말하였던 집단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도 그 기간에 북한은 핵을 10개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나라의 통치자는 (1)자유민주주의 (2)시장경제 (3)법치주의 (4)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가만히 침묵만 말고 선지자처럼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영역에도 임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 때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뿐 아니라 정치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