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모임 오픈 내용검토 및 상황분류

태평양법률협회 주간 화상 콘퍼런스 열어

태평양법률협회(PJI)는 5월 28일 전국적으로 화상 콘퍼런스를 시행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5일에 발표한 종교단체모임 오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7가지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각 주지사가 지혜롭지 못한 결단과 죄악스러운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종교단체모임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교회 문을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돈 속에 있다. 

2)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대한 심각성을 의논했다. LA에서 약50여마일 동북쪽에 위치한 팜데일에서는 지난 24일 시청앞 광장에서 연합야외예배를 시의회 후원으로 드렸다. 하지만 LA시에서는 절대 종교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 법안 제안자들이 기독교에 우호적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팜데일 시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서로 대화를 통해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의 공무원 선출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3)홈스쿨링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폐쇄된 학교가 다시 열게 된다 해도 이미 많은 학부모가 주정부 교육정책을 불신, 내년부터는 홈스쿨이 전국적으로 36%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0주 이상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학부모들은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홈스쿨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됐으며 홈스쿨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4)본 협회는 캘리포니아주를 위시해 오리건, 워싱턴, 뉴욕과 뉴저지에 소송들을 걸어놓고 있다. 본 협회는 많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중요한 소송들이 순회항소법원에 걸려 있고, 항소법원에서는 본 협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법관이 오바마행정부, 더 나아가서는 클린턴행정부 때 세워진 판사들이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비협조적이다. 

5)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죄악스러운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건부 개방을 허락하고 있지만 아직 온라인예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뉴섬 주지사는 교인수 25% 이하와 100명 이하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중대형 교회에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며 이것도 모자란다면 야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드라이브인 예배를 포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코스타메사 갈보리채플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다고 보도했다. 

6)교회가 재개방하는데 있어서 카운티세리프나 경찰당국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지난 25일 뉴섬 주지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카운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모든 카운티 절반 이상이 주지사 명령에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재개방 퍼밋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단 카운티에서 주지사의 발표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만 알면 된다. 그리고 주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7)이제 제2단계의 식당들이 곧 열게 된다. 그러면 보통 오는 손님의 수가 50%로 줄겠지만 그래도 식당들을 오픈할 계획이다. 그러면 큰 식당에 찾아가 이들이 비즈니스하기 전 한 시간이나 한 시간반 정도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논해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Blue State 즉 극진보주의 민주당 소속이지만 모든 카운티가 다 진보는 아니다. 오히려 카운티 중 보수가 더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헌신이나 손해 또는 기타 어려움을 피하려고 “완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재개방에 있어서 다른 주보다도 캘리포니아주는 더 더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딘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태평양 법률협회>

06.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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