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 기회 박탈한다고 하나 성경은 사형제도 존치 옹호

회개 기회 박탈한다고 하나 성경은 사형제도 존치 옹호

Q: 한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한국 법원에서 사형언도는 내리되 실제 집행은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형제도의 찬반의 이유와 신구약 성경은 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애나하임에서 최동석

 

A: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2000년 7월 24일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유네스코 한국 지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악습 중에 하나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의 ‘공적신학’이란 책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했고 2000년에는 54%만이 사형존치론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1966년에는 42%가 찬성했으나 2000년에는 66%가 찬성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형제도의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p.131).  

먼저 사형제도의 옹호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하 교수가 쓴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이란 책에는 “사형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Deterrence)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prevention)효과와 더불어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구현하는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돼있습니다(p.168).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출판사에서도 홈페이지에 카톨릭신문에 실린 글을 요약하면서 사형제도는 (1)회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반인륜적 제도이고 (2)억울한 죽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3)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신구약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창9:6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칼빈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상될 때 자신이 손상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형을 선언하셔서 사람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금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9:6은 살인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독한 것이기에 살인자에게 사형을 명하신 것입니다.  

(2)신약에서는 롬13:4 말씀 즉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칼이란 말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존 스토트는 사형의 상징으로(as symbol of the capitol punishment) 의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존 머레이도 “칼을 죽음 즉 사형”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죄책 있는 자들을 죽음으로 형벌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성경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흉악범이 복음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08.2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