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짐

국가 부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짐

국가 부채란 정부 또는 국가의 채무는 정부의 연간 적자의 총 합산 금액, 즉 정부가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돈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 채무는 미국 연방 정부가 채권자(공채)와 스스로(정부 내에서의 채무)에게 진 빚이다.

공채는 미 재무부가 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시장을 통해 외부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린 국가 채무의 일부다. 이는 개인, 기업, 연금 및 뮤추얼 펀드, 국가 및 지방 정부, 외국 기업 등 채권자에게 진 부채의 달러 규모다. 오늘날 미국 공채의 규모는 22조 3,000억 달러이다.

사회 보장 신탁 기금과 같은 일부 정부 기관은 매년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할 필요가 있는 금액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기관은 재무부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정부 계정 시리즈 유가 증권의 형태로 약식 차용증을 발행한다. 정부 내 보유 지분에 있는 부채는 6조 1,000억 달러이다.

“ 우리가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채무자로서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

 

성경은 성도들이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롬 13:7)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시 37:21)고 경고한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잠 3:27-28). 우리가 납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채무자로서 빚진 것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당국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22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없다. 연방 세수(3조 4,000억 달러)를 한 푼도 남김 없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는 총 부채뿐만 아니라 이 부채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자에도 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는 연방정부가 매년 미상환된 공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난 해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3,780억 달러였다. 10년 후에는 9,280억 달러로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교육, 훈련, 고용, 사회 서비스, 보훈과 관련된 프로그램보다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까지 우리는 국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순이자 지출은 예산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30년 이내에 그것은 단일 정부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빚진 것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에 우리의 채무를 떠넘기고 있다. 그것은 국가 부채를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문제로 만든다.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은 “예를 들어,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에서 착수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을 만들 때,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존 콜먼(John Coleman)은 “빚은 본질적으로 미래 세대에서 현재 세대에 제공한 대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일단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주지 않은 채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현 세대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있고 후대에 가서 그것을 그들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 세대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등의 복지에 필요한 자원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를 정당화하기는 쉽다. 우리는 심지어 미래에 유익한 프로젝트(화석 에너지에서 핵 에너지로 전환과 같은)에 대한 적자 지출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프로젝트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프로젝트에 돈을 지불하는 능력을 제한해도 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의 후대에 꽤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국가 채무와 매년 늘어나는 부채는 세대 간 불공정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에 의해 강요된 불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타 세부 정보

 

부채와 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적자는 연방정부가 거둬 들이는 매년의 수입(세금 및 납부금)과 같은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금액의 차이이다. 국가 채무는 이전의 모든 미지급 적자의 누계이다.

 

국채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2018년 기준 국채의 약 3분의 1(30%)은 외국 정부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이 1.2조 달러, 1조 60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5개국 중 나머지는 영국(4,520억 달러), 아일랜드(3,220억 달러), 그리고 룩셈부르크(3,010억 달러)이다.

미국 내에서는 개인, 은행, 투자자들이 2조 2,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뮤추얼 펀드는 3조 5,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조 8,100억 달러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별개로 1조 9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부채는 재무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이자부 증권으로 발행된다. 일반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재무부 증권, 확정금리채, 물가 연동 채권, 미국 저축 채권, 주 및 지방채 등이 있다.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가?

 

국가 부채는 다섯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줄일 수 있다: 증세, 지출 절감, 채무 재조정(채권자에게 그들이 진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도록 요청), 채무의 화폐화(정부가 새로 인쇄한 돈을 사용하여 부채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디폴트(지불 거부)이다.

 

납세자들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국민 1인당 86,147달러 또는 납세자 1인당 228,321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07.0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