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 이후, 미국은?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은?

11월 8일 치러진 중간 선거는 국가의 방향성은 물론 백악관에서 권력을 손에 쥘 대통령과 집권당의 운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간선거를 치르면 상하원, 주의회, 주지사 자리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우세가 결정될 뿐이다. 다만,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와 현재 미국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미국 경제가 곤경에 빠졌고 유권자가 범죄와 불법 이민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현 미국 대통령에게 가혹한 시험대가 된다. 게다가 그 결과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확률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BBC는 지난 1일, 이번 선거가 중요한 5가지 이유를 특별 보도했다(US midterm elections: Why are they so important?).

 

1. 낙태 허용/금지

 

미국 의회가 재편되면 미국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낙태권이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호된 낙태권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 시 전국에 적용할 새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 지지를 공약한 반면, 공화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주 단위로 보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전통적 경합지역에서는 주요 주지사·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낙태 규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낙태 외에도 어느 정책에 힘이 실릴지는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누가 주지사가 되는지에 달렸다.

공화당이 우세라면 이민·종교권·폭력범죄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우세라면 환경·의료·투표권·총기규제의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2. 민주당을 조사할 날만 기다린 공화당

 

그러나 중간선거의 여파는 정책 우선순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조사위원회 가동 권한을 의미한다.

2년 동안 민주당은 백악관에 대한 조사를 줄였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황금시간대에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전 파악 정보와 사후 대응을 밝혀내려 했다.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미 하원 장악을 기대하는 공화당에서는 1월 6일 사건의 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 청문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한 이민 정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 준비 중이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까지 손에 넣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과 주요 정부기관 요직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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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바이든의 미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첫 2년간의 국민투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이상 부진했다. 여름에는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는 듯 보였지만, 중간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상하원 모두 고전이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 2년 동안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으로도 기후변화·총기규제·인프라투자·아동빈곤 관련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공화당에 넘어가면 민주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고전한다면 곧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며, 2024년 대선 운동 시즌이 시작되면 바이든 대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재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밀어내고 지명받은 사례는 단 1번뿐이었다.

 

4. 트럼프의 재출마 여부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조용히 정계를 떠나지 않았다.

2024년 백악관 복귀에 여전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중간선거에 따라 기반이 탄탄해질 수도 희망이 꺾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후보자 목록에서 물러난 동안, 트럼프가 선택한 수십 명의 후보자가 미국 전역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선거에 출마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원로 정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조지아에서 전 미식축구 선수 허셜 워커, 펜실베이니아에서 쇼닥터 메흐메트 오즈, 오하이오에서 포퓰리스트 작가 JD 밴스 상원 후보를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정치 본능이 여전히 예리하고, 트럼프의 보수 정치 브랜드가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가졌음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내세운 '신선한' 후보자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의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와 텍사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모두 11월 재선에 도전한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2024년 공화당 경선 운동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선거 불복자의 선거 출마

 

2022년 중간선거는 작년 1월 6일 미 의사당 공격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방선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막으려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질책하기는커녕 선거 결과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며,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말하는 공화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러한 후보 중 다수는 2024년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각 주에서 진행될 선거 제도를 조금이라도 통제 가능한 자리에 출마했다. 주정부 총무처 장관을 노리는 애리조나주의 마크 핀쳄, 네바다주의 짐 머천트 후보가 있고, 펜실베이니아의 더그 마스트리아노 주지사 후보도 있다.

이런 정치인이 선출된다면 접전이 펼쳐진 선거에서 해당 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거 부정 의혹을 근거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우편이나 투표함 등 투표 방법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규정을 만들 수 있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박했으나, 여러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요구를 거부했다.

2년 후, 비슷한 접전이 펼쳐진다면 이런 소동의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

11.1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