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가를 분수령!

낙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가를 분수령!

미연방대법원이 거의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판례를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 차원의 낙태 제한법 도입까지 추진했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고,’크리처니티 투데이CT)’’는 예상한다(Five States to Vote on Abortion Rights This Election Day: Christian pro-life activists have their eyes on a record-high number of ballot measures, including state constitutional amendments).

 

거의 50년간 낙태권을 인정해온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을 확실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진영은 연일 연방대법원은 물론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예계 스타들도 대법원의 결정에 분노를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대법원 결정을 찬성하는 보수진영도 ‘지지’ 집회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찬반 집회 참가자 간에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미국 문화전쟁(culture-war)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고 표현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분노가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여성과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에 놓여있다”면서 가세했고, 중간선거의 핵심 격전지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체리 비슬리는 “우리는 헌법의 권리를 위한 분수령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따라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5개 주에서 낙태권에 대한 찬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 주에서는 태아와 모든 발달 단계에서 태어난 유아의 생명/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주의 유권자는 주 헌법에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성문화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천들은 미시간과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투표법 개정안이 낙태권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시간에서는 진보 성향의 미시간 주지사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선제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0·민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 및 신체에 대한 자결권을 보장하는 미시간주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려 한다”면서 "낙태 금지는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는 1931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휴면 상태가 됐다.

이제 오대호 주의 유권자들은 "임신과 낙태의 자유"가 미시간 주 헌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발의안 3의 언어는 성인 여성에게 낙태 접근을 넘어선 결과에 대한 문을 열어준다.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의 대변인인 크리스틴 폴로(Christen Pollo)는 미시간 투표 법안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포함한 임신과 낙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문제입니다”. 진보적 낙태 반대 봉기(Progressive Anti-Abortion Uprising)의 홍보 이사인 캐롤라인 스미스(Caroline Smith)는 말한다.

또 폴로는 "우리는 이것이 당파적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친생명 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오'로 투표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번 선거를 예측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수정안을 결정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2002년에 통과된 주정부의 생산 사생활 보호법(Reproductive Privacy Act)은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선택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투표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새로운 법령이 낙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후기 낙태의 문을 열어준다고 경고한다.

 

버몬트

 

버몬트에서 유권자들은 "개인의 생식 자율권은 자신의 삶의 행로를 결정할 자유와 존엄의 핵심"이라는 헌법 수정안을 결정할 것이다.

낙태는 이미 주에서 합법이며, 주 헌법에 낙태를 추가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현행법을 뒤집음으로써 낙태를 폐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버몬트주 투표 발의안도 통과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하다.

 

몬태나

 

몬태나 주에서 생명 보호 단체는 낙태 후 태어난 어린이를 포함하여 산 채로 태어난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이 법은 낙태 시도, 유도분만, 제왕절개 등의 방법으로 산 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Family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현재 18개 주에 유사한 법률이 있다.

 

켄터키

 

켄터키주 유권자들은 켄터키주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시민들에게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헌법 수정안 2를 결정할 것이다.

다른 4개 주(테네시, 앨라배마,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는 이미 주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헌법 수정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전문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난달 4일 "판례를 뒤집은 여름부터 전국 유권자 사이 낙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주지사가 향후 낙태 권리에 관여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낙태 이슈는 주지사 경선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예측했다.

 

11.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