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차금법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해야”

“미니차금법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학생인권법이 독립 제정 법안으로써 의원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04.1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