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불가능 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총기규제 불가능 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플로리다 고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퇴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마구 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플로리다 주 남쪽 브로워드 카운티의 파크랜드에 있는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수업 종료 직전 십대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마구 난사해, 무고한 인명이 또 다시 살상됐다. 경찰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교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스(19)를 총격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총기규제 논쟁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자, 민주당에게는 건드리기에는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에, 미국은 계속해서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사건이라는 몸살을 자주 겪고 통제 불능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벌써 이번 사건 직후 SNS을 통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총격을 감행하겠다는 예고들이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

파크랜드는 2016년 기준으로 인구 3만1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파크랜드는 워싱턴에 있는 전국가정안전·보안협회(National Council for Home Safety and Security)에 의해 ‘플로리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한 곳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선정된 파크랜드에서 고등학생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인근 교회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나온 참사다. 지난달 23일에도 켄터키 주 서부 마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년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미국에선 이처럼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총기소유가 허용되고 있어, 세계 최강 대국 미국 시민들이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총에 맞아 매일 죽어나가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기업체의 로비가 강력해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와 같은 총기사고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약칭 NRA)는 회원 수 420만 명으로 1949년부터 사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미국 43개 주와 캐나다 3개 주에서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한다. 전미총기협회는 개인의 총기 소유 합법화를 주장하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로,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마다 총기로 인한 사살 건수가 1만 건 안팎에 달하는 총기 살인 대국 미국이 총기 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6천545명이고, 테러로 숨진 희생자는 313명에 불과했다. 한편 총기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전미총기협회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당시 “총기규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를 추진할 경우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낮에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해묵은 총기규제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정치권의 외면 속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올해 미국 내 학교에서 총기가 발사된 사건은 총 18건이고, 그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8건이다. 1월 23일 켄터키 주 마셜카운티 고교에서는 15세 학생이 권총으로 2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부상 입혔다. 2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반자동 상태였던 권총이 갑자기 발사돼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총기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있었던 대대적인 총기규제 입법 시도는 공화당의 반대와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여론전으로 좌절됐다. 대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방탄 책가방 등을 판매하는 ‘학교 안전사업’이 성행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방어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경우 평소 ‘코드 레드(총 든 사람이 활동 중)’ 상태에 대응한 예비훈련이 철저히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교사 멜리사 팔코우스키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가(미국)가 이 아이들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권은 철저히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튿날인 15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보고를 해야 한다”며 총기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정신이상과 주변의 부주의로 돌렸다. 이후 공식 연설은 다소 표현을 절제했지만 총기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바꿨다는 기분이 들기 위한 행동보다는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건 발생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문을 발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사건 이후 6시간 만에 입장을 내놓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공화당 정치인도 비슷했다. 릭 스콧 플로리다주지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이 총기에 접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대규모 규제 완화를 표방하면서 정신이상 이력 정보를 총기거래 감독 당국과 공유하라는 법을 폐지한 바 있어 빈축을 샀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비판적인 매체들을 피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폭스뉴스에만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지금은 총기규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때”라는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도 총기규제를 정치 쟁점화하기를 껄끄러워하고 있다. 총기규제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 패배했고, 민주당 의원 일부도 총기규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나마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코네티컷 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피 의원은 “총기에 의한 학살이 계속되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라며 “이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전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총기규제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며 규제론을 짧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스티븐 패덕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총기난사로 58명이 숨지고 546명이 부상을 입는 최악의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1월 데빈 패트릭 켈리의 텍사스주 교회 총기난사로 26명이 숨졌지만 의회 내에선 총기규제는커녕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처럼 개조하는 효과를 지닌 ‘범프스톡’ 판매 규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