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제 생명 존중 문화로 돌아섰다!

미국, 이제 생명 존중 문화로 돌아섰다!

[미국이 다시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낙태 반대 활동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www.operationrescue.org)가 지난해 말 ‘태아를 보호한 공로’로 ‘2017 올해의 낙태반대인물 말라치 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것이 단적인 실례다.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태아를 보호하고 낙태하는 이들에게 연방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는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트로이 뉴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트럼프는 현대사에서 가장 낙태를 반대하는 대통령으로 증명됐으며, 전임 대통령들보다 실천적으로 낙태 반대를 지지해줬다”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좌향좌 자세로 달려갔던 미국이 이제는 다시 보수 노선이라는 궤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 미 언론의 공통된 견해다. 물론 백악관 입성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연방정부 샷다운이라는 경이적인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낙태반대를 기필코 행정명령으로 실천하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달라진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즉 임신부의 선택보다는 태아라 할지라도 생명이기에 존중되고 살려야한다는 ‘살림의 문화’로 접어든 현주소를 보도한다. ]

미국에서 낙태가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라고 불리는 판결 때문이다. ‘로 대 웨이드’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산 전 3개월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내린 판결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들은 임신 후 6개월간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낙태 합법화’의 물꼬를 튼 사건이었다. 이전까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낙태할 수 없다는 낙태금지법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로 인간 생명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에 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도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또한 출산과 낙태 권리를 여성의 선택권 혹은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세계 생명운동의 역사에 큰 전기를 제공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명수호운동 진영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프로라이프’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해마다 1월 22일을 전후해 워싱턴DC에서 생명대행진(March for Life)을 실시하고 낙태금지를 촉구했다. 나아가 캐나다와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행진을 위한 연대 세력이 결집했고, 한국에서도 이 행진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부터 프로라이프연합회 주관으로 생명대행진이 시작됐다.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못했지만, 수십 년간 행진이 이어지면서 미국 안팎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이 행진을 통해 위기임신 여성들을 돌보는 센터를 비롯해 낙태를 막고 아기 양육을 돕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이러한 지원은 전액 자발적인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낙태에 관한 의식 변화가 점차 나타나면서, 2014년도 낙태 건수가 92만6000건으로 1974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미국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 50건을 통과시키는 변화가 이어졌다. 한편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낙태 반대에 기여한 업적 8가지를 열거했다.

첫째 업적은 미 연방대법원 판사에 낙태 반대자인 닐 고서치 판사를 임명한 거였다. 두 번째 업적으로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시행하고 홍보하는 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공금 지원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업적은 “미 법무부가 가족계획협회의 불법적인 태아 조직매매 계획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 거였다. 이 단체는 임신 말기의 낙태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보호법'과 같은 낙태반대법안의 지지를 트럼프의 네 번째 업적으로 꼽았다. 다섯 번째 업적은 각 주들로 하여금 가족계획협회를 계속 지원하도록 강제한 버락 오바마 시절의 법안들을 폐지한 거였다.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낙태 반대 인사들을 임용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것을 여섯 번째 업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다른 기관들 내에서 태아 보호를 위한 낙태반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는 점이 일곱 번째 업적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오바마케어를 통한 피임약 지원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을 트럼프가 보호한 것을 꼽았다. “아직도 많은 전투가 남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부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인간성을 수호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라고 뉴맨 회장은 말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9개의 낙태클리닉이 문을 닫았다. 2009년 이래 미국 내에서 낙태시설의 전체적인 숫자는 17% 감소했다. 1991년부터 2,176개의 낙태 수술 시설들이 있었는데, 현재 23%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자유주의가 지배하며 낙태가 산업화된 미국에서 어떻게 낙태율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 첫째 이유는 의사들이 낙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 환경이 잘 돼있어서 낙태로 돈을 벌어야 하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료윤리를 지킬 수 있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낙태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의 비율이 80%가 넘는다(대부분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 시행). 둘째 이유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홍보와 투쟁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민의 생명의식이 개선됐고 서서히 낙태허용 입장에서 낙태반대 입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프로라이프 의견을 가진 사람이 프로초이스 의견을 가진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역전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낙태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이 취했던 사람들은 줄어들고 개인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셋째 이유는 보수정치인들의 우세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둘 중의 하나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낙태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도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에 새로 생긴 낙태규제법안이 205개이고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에 생긴 법안보다는 많은 양이다. 마지막으로,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의 주인공 노마 매코비(가명 로우)의 심경 변화와 항소 제기를 소개한다. 어쩌면 보통 미국인들이 바라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매코비는 나중에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1973년 노마 매코비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주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대는 텍사스 주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였다. 결국, 이날 미국 대법원은 노마 매코비와 여성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당시 미국 내에서 이슈화되면서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월 17일은 미국에서 낙태 인식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낙태 합법화의 시발점이 됐던 노마 매코비가 32년 만에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낙태 후회 발언을 한 것이다.

노마 매코비는 항소장에서 "나는 낙태 후 아이의 생명을 없앤 것에 대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판결 이후 낙태를 했던 여성들과 생명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며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함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돕고 싶다"고 고백했었다. 결국 미국인들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라고 외쳤지만, 이제 미국은 뱃속 아기의 희망이 돼주는 사회로 돌아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