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푸틴을 기소할 수 있을까?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푸틴을 기소할 수 있을까?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이 방치된 채 거리에 널려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전쟁범죄 발생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또한 관련 증거 수집팀을 꾸렸다.

그렇다면 '전쟁범죄'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말했듯이 "심지어 전쟁에도 규칙이 존재"한다고 BBC 법률전문기자 도미닉 카스시아니는 짚어준다('What is a war crime and can Putin be prosecuted?)

이런 '전쟁의 규칙'은 제네바 협약 및 여러 다른 국제법과 협정에 있다.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도 공격할 수 없다.

또한 대인지뢰나 생화학 무기는 공격범위가 무차별적이거나 가하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 끔찍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부상당한 군인 등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은 전쟁포로로서 권리를 지닌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된다.

국제법상 '집단학살'은 '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집단학살은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한, 분명한 전쟁범죄다. 

집단 학살로 기소하기 위해선 그 집단을 전멸하려 했다는 의도를 법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나 약 80만 명이 살해된 사건은 후에 집단 학살로 기소됐다.

수사관과 언론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들이 고의로 살해된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민간인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총살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잔인한 자"라면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푸틴을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이러한 공격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아파트, 학교, 병원, 주요 기반시설,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 등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행위들이다.

전쟁범죄: 민간인 및 생존필수기반시설 고의적 공격

러시아 침공은“침략전쟁”,항명에 즉결처형 등 증거 

러시아군은 3월 초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내 민간인들이 머물러있던 극장건물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가 살해된, 처음으로 확인된 장소로 보인다. 이 극장건물 앞뒤 마당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사건 이전에도 마리우폴 내 병원을 향한 러시아의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집속탄, 즉 폭탄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폭탄이 터져 살상 효과가 큰 폭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내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늘어가고 있다.

영국은 또한 러시아가 일반적인 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막강한 열압력탄(진공폭탄) 즉,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거대한 진공상태를 일으키는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공 폭탄은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아니지만 고의로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에서 폭탄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침략전쟁" 개념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쟁범죄의 책임을 명령을 내린 지도자보다 직접 저지른 군인에 돌리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전쟁범죄 증거 수집 전문가인 휴 윌리엄슨 휴먼라이츠워치(HRW)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즉결 처형 및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계통"의 확립이 향후 있을 재판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잔혹행위를 승인했는지, 외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관련 보고서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라면서 "어떤 러시아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민간인 2명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병사 중 2명이 항명했으며 결국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되지만 지휘와 통제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04.16.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