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월24일 1671호 UPDATED 2018-04-01 오후 3:26:09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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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대학졸업장, 더 이상 풍요 의 티켓 아니다!
뉴스위크, 전미경제연구소 최근 보고서 내용 보도
[대학을 나온 미국인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를 설계하려는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최선의 전략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최신 보고서(Vocational Education, Manufacturing, and Income Distribution: International Evidence and Case Studies)는 일부 미국인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직업학교를 다니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자 조슈아 아이젠만, 요틴 진자라크, 남응고, 일란 노이는 미국과 독일의 교육 시스템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특히 독일에서 널리 시행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주목했다(Vocational Education May Be Better Strategy Than College For Many Americans: Study).]

NBER 보고서의 결론은 ‘더 나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대학 교육의 확대보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분포의 낮은 쪽에선 직업훈련이 4년제 대학 교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직을 막아주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 작성자들은 강조했다.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내는 것은 ‘워킹푸어(working poor,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근로빈곤층이라고 부른다)’의 실질소득 감소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태국과 베트남의 상황도 비교했지만 주로 독일과 미국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제조 부문은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NBER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한편 미국의 제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미국의 그 비율은 12%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기술 격차도 이런 차이에 기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근로자의 학력 수준이다. 독일의 직업학교 등록률은 미국보다 15% 높은 반면 4년제 대학 등록률은 17% 낮다. 독일의 실업률은 3.6%로 미국의 4.2%보다 낮다. 미국인에게 큰 재정 부담 중 하나가 학자금 부채다. 미상환된 학자금 부채가 현재 1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교육비용은 독일을 포함해 비교 가능한 여러 나라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기대되는 구직 가능성이나 대학 교육에 연계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조 부문에 종사하는 미국인 중 상당수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조 부문의 일자리를 얻는 데는 별로 필요 없는 학위다.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직업학교를 다니면 학생의 부채가 줄어들고 제조 부문의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유리하다.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다.

NBER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의 여론 추세와 일치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7%는 4년제 대학이 비용만한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부채만 잔뜩 안고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NBER 보고서 작성자들은 설명했다. 18-34세 중 39%만이 4년제 대학이 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국에선 4년제 대학 교육이 강조된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택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선 학생이 10세가 되면 일반 고등학교를 갈지, 직업학교를 갈지, 그 중간을 선택할지 결정한다. 물론 나중에 선택을 바꿀 기회도 주어진다. 미국 시스템은 4년제 대학 프로그램을 이상적으로 내세우지만 독일은 기술직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에게 그 길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독일에선 중학생(7학년)이 되면 일반 고등학교의 길을 선택한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고 학업 적응에 힘들어 하는 학생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은 기술견습 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있다. 독일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미국보다 훨씬 낮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독일은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낮을수록 불평등이 적다)가 0.27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미국의 지니계수는 0.45로 매우 높다. 지부티와 페루의 수준과 비슷하며 중국·러시아보다도 높다. 미국의 소득·부의 불평등이 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NBER 보고서 작성자들은 제조 부문이 건강해지면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BER 보고서의 또 다른 주요 결론은 미국의 제조 부문 일자리 감소가 독일보다 ‘사회적 영향’이 더 큰 이유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의료 보조금 지급과 저렴한 교육 같은 더 활발한 공공 프로그램을 가진 독일이 실업자에게 더 관대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황은 독일보다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나타난 산업공동화 현상과 더 닮았다.”

보고서는 흥미로운 정치적 분석으로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말해 제조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료와 교육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적절한 직업교육과 재훈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궁핍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정치적 불안이나 중산층의 붕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대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불안이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킨 것이나 지난해 미국 대선 등 최근 발생한 예상외의 투표나 선거 결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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