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월24일 1671호 UPDATED 2018-04-01 오후 3:26:09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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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워치모니터,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686호 소개
[2017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 리커치앙 총리는, 새로 수정된 종교사무조례가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 17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됐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686号)을 공표했다. 이로써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이하 ‘2005 조례’로 칭함)는 13년 만에 새롭게 개정돼 시행된다. 알다시피 ‘2005 조례’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그리고 유일한 종교행정 법규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종교사무조례에는 사뭇 그 원칙에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필경 종교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법규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이하 ‘2018 조례’로 칭함)가 격변하는 중국 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종교 자유 감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2018 조례’가 중국내 크리스천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한하는 공권력의 시작으로 해석한다(China’s new religion regulations expected to increase pressure on Christians).]

‘2018 조례’는 원래 ‘2005 조례’에 있던 48개 조항에서 29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고, 36개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총 7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례는 ‘2005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문구 중 가장 눈에 뜨이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자. 제 1장 총칙 제1조에 “종교 공작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리고 제3조는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제지하며, 극단을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며, 범죄를 타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이 조항은 ‘2018 조례’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조에는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행한다”, “그 누구도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위법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 동일한 종교 내부 및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야기해서는 안 되고, 종교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지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해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 5조에서는 기존의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치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종교단체,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종교학교”(신학교, 신학원, 신학대학 등을 지칭)를 추가했다. 종교 관련 학교들을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에 추가해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 조례의 특징 중 하나다. 제 6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종교공작을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공작 체계를 구축하며 공작 역량과 필요한 공작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2005 조례’에서는 종교관리 업무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위임했는데, ‘2018 조례’에서는 “향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당 행정구역의 종교사무관리공작을 수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가장 말단 기관까지 그 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제 7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설립, 정관, 변경과 말소 등을 “국가 사회단체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새롭게 지정하면서 기존에 국무원 종교사무부처가 관할하던 것을 사회단체로 귀속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고지했다. 그리고 제8조 “종교단체의 구체적인 직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대신 ‘2005 조례’에서 종교 출판물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시켰다. 제 9조에는 국가급 및 성급 종교단체 외에 “기타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종교 관련 유학생을 파견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는 추가 문구를 통해 유학생 파견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1조 “종교학교는 국가급 혹은 성급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설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어서 새로 추가된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모두 종교학교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이다. 특히 제 17조는 종교학교에서 외국 국적 인원을 채용하려면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2005 조례’에서는 종교장소의 설립을 현급 이상 정부 종교관리부처에 신청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2018 조례’에 새로 추가된 제 19조에서는 현급에서 신청을 받고 시급에 제출하며 성급 정부부처에서 허가하고 동시에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에 등기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그리고 제 20조에 종교장소 설립의 “자금 출처가 합법”이어야 하고 설계가 “도시건설기획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새로 추가된 제 23조에서는 종교장소에 대한 법인관리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민정부처(사회단체 법인을 관리하는 부처를 말함)에 법인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30조에는 “대형 노천 종교조형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제 32조, 제 33조는 종교장소의 신축, 개축 및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며, 토지 사용과 구획 설계는 현지 도시기획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기할 바는 ‘2005 조례’에서 티베트 불교 성직자에 대해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비준한다는 조항을 제36조에서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제39조에는 “종교 교직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향수할 권리가 있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종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조항이 대폭 추가된 것 역시 ‘2018 조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서 추가된 제 41조, 제 44조, 제 46조, 제 47조, 제 48조의 다섯 개 조항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제 41조는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 장소는 종교교육 양성훈련을 전개할 수 없고, 중국 공민들을 조직해 해외 종교 관련 양성훈련,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4조는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전도, 종교 활동, 종교모임 조직,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금지한다”라고 엄격한 규제를 선포했다. 제 46조는 해외 출입에서의 종교관련 인쇄물 반입 및 수입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는 합리적 수량을 초과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품의 반입, 혹은 기타 방식으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품의 수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밖에 인터넷 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제 47조는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의 심사와 동의를 취득한 후 국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했고, 제 48조는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종교사무관리의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교 재산에 대한 조항들이 대폭 추가된 것 또한 ‘2018 조례’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 49조, 제 52조, 제 53조, 제 59조 등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제 49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가 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국가, 집체 소유의 재산은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타 합법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유권자의 재산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52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그 재산과 수입은 반드시 그 종교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 및 공익자선사업에 사용돼야 하고 분배(원문의 ‘분배’는 소비의 뜻을 가지고 있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 53조는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자신이 헌금하여 건설된 종교 활동장소에 대해 소유권, 사용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종교 활동장소를 통한 경제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 59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의 수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부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들에 대해 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제 50조부터 제 60조까지 모든 조항에 일부 세무관리와 관련한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2018 조례’에는 벌금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제 64조에서는 허가 없이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면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에서는 허가 없이 종교 활동장소를 개설하거나 종교학교를 설립하면 위법 소득과 위법 재물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0조에서는 허가 없이 해외의 종교방면 양성훈련, 회의, 참배 등 활동을 조직하면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1조에서는 불법 종교 활동에 조건을 제공하면 “불법 소득,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72조에서는 불법으로 대형 종교조형을 설치하면 “조형 건설공정가격의 5% 이상 10%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 조례’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이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근면, 성실, 선량” 등 기본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종교 신앙의 자유가 간섭되고 심지어 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2018 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해 보다 확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교 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다. 단체, 학교, 장소 등의 인가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되고 그 관리부처도 종전의 종교관리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세무, 민정까지 역할 분담이 되고, 감독실행 기관도 최말단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까지 확대해 통제를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할 시 종전의 인가 취소뿐만 아니라 재산, 재물 몰수 및 2만에서 3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경제적인 제재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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