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일어나 선한싸움을 하십시오(1)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일어나 선한싸움을 하십시오(1)

법명은 “마약예방”이지만 실체는 마약범죄자를 “비범죄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들 SB-57 Controlled substances: overdose prevention program(2020-2021). SB-73 Probation: eligibility: crimes relating to controlled substances(2021-2022)의 실체를 알아본다! 

 

캘리포니아 Scott Wiener 상원의원(민주당, SF)이 이번에도 획기적인 사악한 발의안을 2개나 제출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 통과시킬 법을 논의하는 입법 회의에서 자신이 앞으로 제출할 여러 법안들 중 “decriminalize all drug use(모든 마약물 사용을 비범죄화)” 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여러 법안들”을 도입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는 작년 12월에 SB57을 제출한 것에 연이어 새해가 되자마자 1월초에 SB73을 제출하며 약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B57이나 SB73처럼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악법들은 교묘하게 여러 다른 법안이름으로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악법들의 ‘악함의 차원’이 더 사악하게 진보되어 나온 것을 지난 10년 넘게 법안들을 first-hand로 보는 단체/대표 중 한명으로 저는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한 예로, Scott Wiener과 Cristina Garcia(민주당 상/하의원)가 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에 대한 형벌을 낮출 뿐 아니라 법정과 경찰에 “성범죄자 또는 소아성애자로 명백히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게 만든 법안들이 이미 있는데 바로, 2020년에 통과됐던 SB145, AB1145 같은 법안들입니다. 이들은 2012년에 통과된 SB1172에서 진보된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SB1172는 Jackie Speier(민주당, 상원)에 의해 제출됐었고 당시의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여 통과된 법안입니다. “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법명으로 나왔는데, 법의 실체는 아이들의 성정체성(Sexual identity & orientation)의 혼돈을 정상화하고 소아성애자라는 명칭을 슬며시 “성정체성 sexual orientation” 중 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단계별 법안들이 나왔으나 줄입니다. 

SB57, SB73 발의안들은 민주당 소속 Scott Weiner 상원의원이 제출하고 그 외 민주당 Susan Eggman, Bradford 상원들 외 Chiu, Friedman, Kamlager, Bonta, Carrillo, Ting, Wicks 하원의원들이 공 동제출했습니다.     

 

SB 57과 SB 73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SB57같은 경우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들로 알려진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마약 중독자가 의료 감독 하에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만듭니다. 자칫 말이 되는 법 같으나,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실행한 나라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연방법 역시 상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황당한 법입니다. 

동시에 SB73은 헤로인, 아편 또는 아편유도체, 소금, 대마초, 펜시 클리 딘(PCP) 및 기타 위험한 약물의 사용자 및 딜러에 대한 형사처벌을 낮추거나 감옥에 안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LSD 및 마술 버섯과 같은 모든 환각제까지도 합법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치는 것은 결국 다음세대와 자녀들의 미래!

 

이런 마약사용이 합법화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끼쳐질 영향은 또 다른 사악한 법(학교에서 마약을 정상이라고 홍보하고 권장하는)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가르치던 수업이나 특별 초청들이 사라졌기에 너무 훤히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Scott은 이 법안들이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범죄화는 인종 차별적이다…마약을 범죄화 하는 법은 그들의 감금률(Prison time)을 증가시켜 ‘흑인과 갈색 공동체’에 불균형 적으로 해를 끼친다. 마약과의 전쟁과 대량 투옥은 정책 및 공중보건 실패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스러운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SB 57, SB73에서 제안하는 “Safe injec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 장소”는 처음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수년간 이와 같은 센터를 운영해왔는데, Heritage Foundation의 Christopher Rufo의 조사를 보면 “이런 장소들안에서 안전이란 없으며 오히려 쓰레기, 범죄 및 여러 장애를 더 크게 증가”시켰다는 리포트를 알려줬습니다..

또한 2020년 검증된 부정/사기 선거자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의혹을 일으킨 Swing State 중 하나였던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Safe injec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열 계획이었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Crack House Law크랙하우스법‘이라고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기에 허락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80년대에 통과된 이 고마운 연방법은 규제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인쿠아어에 따르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이 이미 캘리포니아의 법무부 장관인 Xavier Becerra(민주당)에게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이끌어달라고 했기에 그것이 승인되면 마약범의 형벌을 낮추고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될 수 있는 법안들 집행이 신속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 지난 7월 Becerra는 필라델피아의 마약 케이스를 지지하는 다수 주들의 Amicus Briefing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ecerra-joins-multistate-amicus-brief-support-public-health)에 참여하여 불법 약물 주입 사이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글을 맺으며

플라스틱 봉지사용도 몸과 사회에 해롭다고 법적으로 통제시키면서 그보다 더 위험한 마약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고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며 감옥은 아주 가볍게 또는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법안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일까요? 이런건 정치니까 우리는 모르는척하면 해결이 될까요? 

01.3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