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Go Go Go!!!

미국 연방 대법원… Go Go Go!!!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로 임명하는데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번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종신토록 직임을 감당하게 된다. 단, 본인이 은퇴, 사직, 사망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를 거칠 때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 대법원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정신과 양심에 관계없이 불변의 진리를 바로잡는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관들이 교체될 때에 재임하는 대통령의 사상에 동의하는 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뚤어진 대통령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시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법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오바마 통치 시절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창조 이래로 이어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바른 결혼 제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 창조주와 순리를 양심의 법으로 믿고 살아왔던 진리편에 섰던 인류에게 결정적인 수치를 끼얹고 말았던 것이다. 

불의의 날개로 달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촌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면서 동성애를 권장, 보급하며 조장하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했었다. 우간다에 가서 동성애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수억$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가 도리어 그런 원조 받지 않는다고 묵살함으로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지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동성애의 선구자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양되면서 다시 보수파 법관 3명을 대치 임명함으로서 현재는 6대 3으로 보수적 법관이 절대 우위에 있게 되었다. 비록 트럼프는 실권을 했지만 며칠 전 대법원은 지난 49년 동안 시행해 오던 ‘로 대 웨이드’ 판결-임신 15주 이후에도 낙태해오던 법을 폐기해 버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당장 13개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한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농성 데모를 벌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머지않아 식어지고 말 것이다. 거대한 기업들은 타주에 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텍사스의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철퇴를 맞는 형편이 되어 앞으로 꼼짝없이 원래의 보수법을 지키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수없이 뒤 짚어진 순리 법령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을 청신호 탄으로 보여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과 가치관에 부합한 기초적인 법령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대법원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4,5천년 전에 이미 타락할 때로 타락했던 소돔지역 남자들의 부끄러운 성폭행으로 남색 한다는 영어의 단어 Sodomy를 만들어 낸 것은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세상에 어떤 생물들이 동성끼리 짝짓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해괴망측한 비상식적인 추행들을 도리어 합법화시켜 놓고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거리의 개들이 웃을 일이 아닌가! 

조금 더 내용을 해부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본산지였던 네덜란드였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한국 등 32개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였다. 이들 국가는 하나같이 기독교 전통 신앙을 받아온 나라들이 어찌 이렇게 일제히 몰락을 했다는 말인가? 도리어 특정 계율에 예속돼 있는 무슬림 국가들과 유물론 사상을 신봉하는 러시아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과연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진리편에 서 있는가? 혼란스럽다. 어쨌거나 이번 미국 대법원의 바른 판결이 청신호 탄이 되어 그동안 소수의 폭행자로 죽었던 참 평화와 정의와 진리의 강수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세상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대청소 기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장하다… 미국 연방대법원 Go! Go! Go! 

jykim47@gmail.com

07.16.2022